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2315		발의년월일 : 2021. 7. 2.
			발 의 자 : 장 경 호 의원

1. 제정이유

익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~제3조)

나.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다.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라.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마.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입 법 예 고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조례안 1부.

나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 조례  제       호

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역서점”이란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·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역서점 지원계획)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(이하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

2.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

3.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,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지역서점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인문학 강좌, 작가와의 만남 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

2.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

3.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등 시행

4.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역서점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하는 익산시 지역서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

3.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

4.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·자문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「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」에 따른 익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

제8조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 인증을 통과한 업체와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.

제9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홍보)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, 전시, 토론회,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「익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◦제6조(지역서점 지원사업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◦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시스템 구축 40백만원

◦ 도서구입비 30백만원

※청주시, 울산광역시와 같이 1달에 1인당 2권으로 규제, 기간 3주이내

※“지역서점 바로대출제”란 읽고 싶은 도서가 도서관에 없을 경우 가까운 지역

서점에서 바로 빌려 읽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.

3. 비용추계의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		합계	2022	2023	2024	2025	2026
총비용		190	70	30	30	30	30
세출	시비	190	70	30	30	30	30

4. 재원조달계획

연 도 구 분		합 계	2022	2023	2024	2025	2026
합 계		190	70	30	30	30	30
국비
도비
시비	일반회계	190	70	30	30	30	30
	특별회계
	기 금

5. 부대의견

◦

6. 협의사항 :

7. 참여자 및 작성자 : 모현도서관 박신열 (859-7340)